워터게이트와 최순실게이트는 어떻게 다른가

워터게이트와 최순실게이트는 어떻게 다른가

지난 10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터져 나오고, 촛불 시위대가 朴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외치자 거의 모든 언론이 소위 미국 전문가들을 내세워 워터게이트와 비교하며 朴대통령도 1974년 닉슨 대통령이 한 것처럼 탄핵까지 가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글을 실었다. 
나는 유학생활을 포함 미국생활이 7년 밖에 안된다. 
그러나, 나는 7년을 전부 학교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법 특히, 미국의 헌법과 소송법을 한국과 비교, 연구하며 지냈다. 
그래서, 나도 이 주제에 대하여 한마디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워터게이트를 보자. 
미국의 제 37대 대통령 닉슨은 1968年에 이어 1972年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가 민주당의 맥거번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되었다(선거인단수에서 520:17; 50개주중49개주; 유권자투표61% 의 미국선거사상 최고의 득표율 기록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1972年 6월 맥코드(Mc Cord) 등5명의 전직 FBI 및CIA요원들이 워싱턴 특별시( Washington D.C.) 다운타운에 있는 워터게이트(Watergate) 빌딩내 민주당 중앙본부에 침입하여 전화도청기를 설치하려다가 발각,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들은 1973. 1.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 갔다. 
당시에는 선거 뉴스에 밀려 별 주목을 못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믿을만한 정보제공자로 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는 공화당의 대통령 재선위원회(CREEP)의 지시가 있었고, 더 나아가 백악관의 대통령 참모들도 관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특종 보도를 냈다. 
온나라가 뒤집혔다. 
미국은 240年 전에 세계 최초로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뽑는 제도를 만든 나라이다. 
공정한 대통령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면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확립된 전통이다. 
그리고, 미국은 兩黨制이다. 
즉,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대통령 선거전을 치루는 것이 전통이다. 그래서, 兩黨은 그냥 정당이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兩 軸(양 축)이다.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취급한다. 
그런 兩黨의 한 축 공화당 선거 본부가 상대당 즉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에 침입하여 선거작전, 선거전략을 훔치려고 盜聽(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다니. 이 것은 완전히 미국의 國是(국시)를 송두리째 뒤집는 중범죄이다. 
그야말로 명백한 違憲行爲이다. 
미국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국민들이 경악하여 총궐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히 , 촛점은 닉슨대통령과 그의 백악관 참모들에게 쏠렸다. 
그러나, 닉슨대통령과 참모들은 관여사실을 부정했다.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터게이트 침입에 관여한 행동대 5명과 이들에게 침입을 지시한 2명의 대통령재선위원회 인사가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듯 했다. 
여기까지가 좁은 의미의 워터게이트 즉 워터게이트 건물 침입사건이다. 
과연,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다. 
과연, 침입을 전혀 몰랐다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否認이 진실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책임을 논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언론, 국민 누구도 닉슨 대통령에게 下野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하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우리나라의 언론, 정치인, 국민과 다른 점이다. 
닉슨 대통령과 측근이 워터게이트 침입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누구도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적 책임은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법절차를 거쳐서 묻는다는 헌법의 적법절차, 개인책임의 원칙을 국민 모두가 熟知(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정부 인사에 관여하고 이권에도 개입하였다는 소위 최순실 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朴대통령이 자기는 몰랐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특검을 만들어 조사하면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관련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측근비리가 터지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온 관례적인 모범 답안이다. 
한국도 헌법에 적법절차의 원칙 즉 누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 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국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비리에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도 무조건 연대책임을 물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리에 대하여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사과가 너무 실망스럽다, 
뻔뻔하다 하며 오히려 공격의 초점을 최순실에서 朴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잘못이 있다는 최순실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대통령의 처벌 즉 下野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의 下野, 탄핵을 요구하는 촛블시위가 두 달여 간 나라를 덮었다. 
이제야, 언론, 야당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최순실게이트는 처음부터 朴대통령에게 연대책임 즉 緣坐制를 적용하여 대통령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정권을 을 잡기 위한 싸움 즉 黨爭의 구실이었던 것이다. 
연대 책임 즉, 緣坐制(연좌제)는 원래 조선시대 헌법 經國大典(경국대전)에 있었다. 
어느 누가 大逆罪(대역죄) 를 저지르면 본인 뿐 아니라 본인의 直系(父系, 母系 )가족, 妻家의 直系가족, 이렇게 三族은 기본이고 가족의 妻家, 처가의 가족등 이렇게 줄줄이 9族을 아무런 죄가 없이 연좌시켜, 즉 연대책임을 물어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고발자들에게 償(상)으로 나누어 주고 국고에 귀속되었다. 
부인, 처자들은 官婢(관비)로 만들어 당쟁에서 이긴 측이 나누어 가졌다. 
정말, 원시적인 형벌이었다(지금, 북한이 하는 형벌제도가 바로 이런 식이다).
조선의 四色黨爭은 바로 이 연좌제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절엔 결혼 즉 婚事(혼사)가 친족의 연줄, 연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당파의 사람들은 대부분 혼사로 얽혀 있어 한 사람이 大逆罪에 걸리면 일당이 모두 大逆罪에 연좌되어 몰락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패망시킨 四色黨爭이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 언론, 촛불이 조선시대의 연좌제, 즉 연대책임을 물어 朴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는 四色黨爭을 벌이고 있다.

정리하여 보자. 
먼저,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미국의 國是인 공정한 대통령 선거제와 미국의 전통인 兩黨制 정치의 근간을 뒤흔든 미국 역사상 초유의 중대한 정치적 범죄이다. 
반면, 한국의 최순실게이트는 대통령의 친지들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소위 한국의 토착형 비리로서 조선시대 500년 역사 동안 내내 계속되었다. 
대한민국 건국후에도 11명의 대통령 누구 때에도 없었던 적이 없는 통상적 비리이다(이점은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훨씬 더 심하다).
다음, 워터게이트는 명백한 범죄행위(주거침입절도,盜聽)로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로 갔다. 
반면, 최순실게이트는 관련자들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지금 재판중에 있다. 
따라서 저들이 유죄라는 어떤 추정도 하면 안된다. 
만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터인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든 언론의 보도와 촛불시위는 모두 헛발질 한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무슨 국가적 불행이고 망신인가? 
마지막으로, 워터게이트는 워싱톤포스트 기자가 믿을만한 정보제공자(deep throat: 30년 뒤 신분이 밝혀졌다. 당시 FBI 부국장이었다)의 제보를 받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닉슨을 사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 편집한 보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는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이 동시에 연합해서 (국정농단이라는 희귀한 조선시대 漢字 용어가 한날, 한시에 국내 모든 언론에서 거의 동시에 사용되었다) 일사불란하게 한 박자로 보도하였고, 그 내용이 하나 같이 과장, 허위, 조작의 일방적 보도다. 
처음부터 최순실이 아니라 박대통령을 노린 기획보도이다.

끝으로, 워싱톤 게이트는 어디까지나 적법절차에 따른 형사처벌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구실로 하여 朴대통령을 연좌제로 잡는 조선시대 黨爭의 再版이다.
<<만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와 그 측근 들이 저지른 수 백억, 수 천억의 뇌물사건을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김 대통령이 지금 박 대통령이 쓴 것과 똑 같은 사과문을 읽었다고 하자.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사과가 부족하다며 연대책임을 물어 下野, 탄핵을 요구하고 촛불시위를 했다면 한국의 민주당, 언론, 민주 변호사회, 학자들은 무어라고 말했을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연대책임이냐, 
연좌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여기가 북한이냐? 하고 흥분하며 비판했을 것이다.그런데, 바로 그 정치인, 그 언론, 그 변호사, 그 학자들이 오로지 당이 다르다고 하여 朴대통령에게 최순실 비리의 연대책임을 물어 下野, 탄핵을 외치고 촛불시위를 한다. 이런것이 바로 조선의 四色黨爭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의 워터게이트와 한국의 최순실게이트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兩者를 같이 놓고 朴대통령의 下野를 요구하는 미국전문가들은 한국의 최순실게이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2017. 1. 6. 

대한민국 제45대 변호사협회 회장 김 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