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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재판의 대반전 - 2; 박원오 진술 탄핵 되다 (우종창 기자)

우종창, "헌법 재판관 8인 형사 고발 이어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출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작성자 GMW연합(* 아래 내용은 2017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나라사랑학부모연합]이 광고한 내용입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습니다. 1)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

[변희재칼럼] 개헌과 탄핵의 덫에 빠진 문재인개헌, 임기단축 받으면 식물대통령, 거부하면 탄핵변희재등록 2017.03.13 11:03:31 박대통령에 대한 억지, 거짓 탄핵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뚱맞게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을 요구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은 대선 전 단일 개헌안 착수에 나섰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건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우고, 국회가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내각제형 이권집정제이다. 이들은 4월에 단일 개헌안 발의, 5월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안을 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태도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번..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린 사법 自滅의 날이었다."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