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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이시윤 전 재판관,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글 | 하주희주간조선 기자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태극기 집회 참여기: 세종로의 南北대치는 內戰의 예고편인가?(1)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첫 인상은 사람들의 인상이 밝다는 점이다. 이들을 거리로 끌어낸 시국(時局)은 갑갑한데 표정은 왜 다른가?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익(私益)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다.趙甲濟 세종로엔 휴전선을 닮은 대치선이 형성되었다. 경찰은 세종로 4거리와 프레스 센터 사이를 비무장 지대로 설정, 양쪽을 차단하였다. 묘하게도 남북 대결이었다. 세종로 4거리 북쪽 광화문 광장에선 촛불시위대가 사드배치 반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외치고 있었다. 프레스 센터 남쪽 태극기 집회장에선 사드 배치 반대자들을 반역자로 규탄하였다.왜 밝은가?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첫 인상은 사람들의 ..
촛물시위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들 집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를 자격이 있는 국민은 정해져 있다.
JTBC 최순실 태블릿PC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성국정농단 핵심물증·대통령 탄핵 시발점…"증거가 조작되었다면?"승인 2017-01-31 12:00: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JTBC의 태블릿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 JTBC는 2016. 10. 24.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하였다. 그 태블릿 안에는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고, JTBC의 보도 이후, 모든 언론은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 무당같은 사람의 지시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했고, 최순실이 온갖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 JTBC의 태블릿PC가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여개의 국가기밀..
헌재 탄핵심판, “시작부터 위법”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1.26l수정2017.01.26 13:5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탄핵심판 법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으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소추위원단간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국회 소추인단 측과 변호인단 간에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사항 가운데 5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 이전에 증인 신문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5개의 소추 사항은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광화문 광장의 촛물 좀비들아, 이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라.
촛불이 폭망했다는 소식이 파다하다.그런데,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네.촛물 1000마리? 애국태극보수집회 120만명!!!
두말 할 필요가 없는 명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