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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술자리에서 폭음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8명 평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불항쟁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서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탄핵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평결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분의 재판관과 얼마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2012 헌..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대통령 탄압 하는게 잘하는 짓이냐?" 국회측 대리인단을 혼내시는 김평우 변호사님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김 변호사님의 발언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 새로운 문장을 언론 주관대로 만들어 조작보도함을 또 알 수 있다.있는 사실을 자신의 주관으로 포장하는 것, 이 것이 좌파 저널리즘이 말하는 "진실" 아리는 것이다. 좌파저널리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실은 없다. 풀버전

편파적 탄핵재판의 책임자는 박한철 전 소장이다!후임자 지명을 건의하지 않고 졸속 재판을 주문하고 떠난 그는 憲政질서를 흐트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불공평한 탄핵심리가 드디어 쟁점이 되었다. 金平祐 변호사가 이틀 전 국회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심리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재판은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으면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과 국회이다. 편파 시비를 自招한 이는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대행,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직전 이 재판이 3월13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공언, 졸속 재판을 사전에 예고하고 말았다. 후임자를 빨리 임명, 9인 全員 재판으로 해야 한다..

강일원 재판관, 병역기피·자녀특혜 비리 드러나 [단독] NN9 NEWS​​​병역기피 의혹에 "후회스럽고 당황" 사실상 인정子 특혜도 "이번에 알았다. 시정할 것" 인정다운계약서·주식·부동산투기 등 다양한 혐의​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과거 병역기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통령 변호인단 기피신청이 헌재에 의해 각하된 가운데 "병역은 기피해도 되냐"는 비판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당연히 후회스럽고 지금 당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병역기피뿐만 아니라 자녀특혜도 드러났다. 윤재옥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강일원 재판관 아들이 요건을 갖추..

촛불에 끌려가던 헌재 분위기 180도로 바뀌었다김평우의 22일 명변론에 힘입어 상황 대반전 조·중·동이 비판한 '내란' 발언은 지엽말단승인 2017-02-23 10:41:1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공정한 재판 대신 촛불 민심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헌재의 상황에 의미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당연하다. 졸속재판-여론재판으로 줄달음치는 위험성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해졌다. 달리 말해 헌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 재판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바로 잡혔으며, 본격적이고 공정한 법리 공방을 이제부터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다. 최종 선고 예정일은 3월13일 이전. 이에 따라 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 YTN,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합성한 사진 보고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중앙일보》, 위키리크스 인용하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이라고 말한 것을 미국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보도 ⊙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 돌았지만, 최순실에게는 아들 없어 ⊙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 지불했다는 보도 나왔지만,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산했다고 확인글 | 배진영월간조선 기자 글 | 김태완월간조선 기자 글 | 이상흔월간조선 기자 ▲ 《시사저널》은 2016년 10월 29일 자 보도에서 최순실씨가 ..

국회 탄핵절차는 위법,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全文(2017년 2월22일)글 |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준 비 서 면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