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르포<1> 강일원 재판관 국회 편들기 "너무 노골적이다"

헌재 르포<1> 강일원 재판관 국회 편들기 "너무 노골적이다"

강일원 재판관, 청와대 법률대리인단 견해 완전히 묵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도 왜곡 해석...

• 김민수 msgim001@gmail.com
• 등록 2017.01.13 16:55:52

강일원 재판관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심문을 방청한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동안 진행된 준비기일과 세차례 변론이 모두 그랬다. 지적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

헌법재판소가 태블릿PC 감정요구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였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이기에 여론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잘못된 여론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신청은 거부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결정이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3만여쪽의 증거서류에 대해 증거동의여부를 재촉하다 못해 강요하고 있다. 국회야 그 자료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들이밀면 되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조목조목 반박까지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한번 읽어서만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강일원 재판관은 자기는 다 읽었다며 변호사들이 나누어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도 되면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업무능력을 조롱하며 망발을 서슴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12일 진행된 4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보인 입장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헌법재판소 4차 변론 심문과정을 시민의 눈으로 본 르포 형식을 빌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영선 증인, 올곧은 태도가 돋보여 ... 강일원 재판관, 왜소해 보여

오전 10시에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석에 올랐다. 차분한 어조로 심문에 응한 이 행정관은 최순실과 의상 관계로 만났다는 것을 증언했고,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국회 소추단 측의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이 청와대에 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언제 몇번 왔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누구를 만나든지 국가기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 소속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성동 국회측 대리인이 "대통령 경호법의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강일원 주심이 한술 더 떠서 증인을 윽박질렀다. "증언 거부는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대통령 경호법상의 증언거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만 비밀누설 금지에 해당한다"고 국회 소추단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법 제9조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라 했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비밀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항의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대리인단 견해를 묵살했다. 

다행히 이영선 행정관은 유약하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까지 나서서 윽박질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경호관으로서 업무에 관련한 비밀을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직업적인 양심"이라고 버텼다. 이 행정관의 또박또박한 증언에 강일원 재판관이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무리해 보이는 강일원 재판관의 헛발질을 보며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조작조각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은 그 행색이 추해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는가 보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국회측 증인 왜 불렀나? "쓸만한 답변 별로 없어"

오후 2시에는 류희인씨가 국회측 증인으로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NSC사무차장을 지낸 사람이다.  

국회소추단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위기상황실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갔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대통령은 각부처를 조율하고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콘트롤 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소추단측에서 대형 재난에 대통령의 책임이 어디까지냐고 물었다.

류희인 증인은 "사고 상황이 진행 시에는 대통령이 지휘하고 책임져야 한다. 희생자가 이미 발생한 사고는 사후수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휘할 사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였다.

곧바로 대리인단의 질문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위기상황실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했느냐고 묻자 파견나온 공무원들이라고 대답했다. 대형 선박사고에 대한 전문가가 위기상황실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노무현 정부 때 위기상황실이 세월호 같은 사고에 잘 대응했을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번에는 별 대답을 못했다.  국회측 증인 1라운드 판정패!

다시 대리인단의 질문이 이어졌다. 세월호 당시 군·경·민 모두가 현장으로 달려 갔는데 대통령이 무엇을 조율할 수 있겠느냐, 이미 9시 30분에 90도로 기울어진 배에서 대통령이 무엇인가 지시를 하면 모두를 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묻자 이번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측 증인 2라운드 KO패!

도대체 국회 소추단이 왜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취재원 보호하려면 증인출석 왜 했나?

오후 3시경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국회측 소추단은 미리 짜맞추기라도 한 듯 "증인은 재판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죠"라고 묻자, 조 기자는 취재원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취재원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취재내용도 증거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터이다. 대리인단은 취재원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앞서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대통령 경호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언을 압박했던 태도였으나 이번에는 180도 바뀌어 조현일 기자의 취재원비닉권을 철저히 보장했다. 법률전문가에 의하면 취재원비닉권은 법률에도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없는 권리이다.

소추단이 조 기자에게 마지막 할말이 있냐고 하자 메모를 꺼내 들더니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이 어쩌구 저쩌구 자기 정견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이 재판부에 증인은 사실을 말하러 온 사람이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강일원 재판관은 묵살해 버렸다.

대리인단으로서는 대책이 안 서는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을 하는 강일원 재판관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세계일보 전 사장 조한규, 폭로내용 대부분 추측성 발언으로 밝혀져

오후 4시 반경 마지막 증인으로 전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이 나왔다.  증언 요지는 정윤희 문건을 보도했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사장직에서 짤렸다는 것. 이번에도 소추단이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묻자 장황하게 자신의 정견발표를 했다. 대리인단은 이의를 제기했고 강일원 재판관은 그의 발언을 끝까지 허용했다.

이어진 대리인단과의 문답은 코메디 수준이었다. 통일교 총재가 증인을 해임하기 한달 전정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정윤회 문건을 보도 했다고 해서 사장을 해임시킬 리가 있느냐고 묻자 총재가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일보사가 증인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 감사결과 문제가 있어서라고 발표까지 했다는 지적을 하자, 조한규 증인은 "법인카드 500만원 쓴 것이 해임 사유가 되었는데, 언론사 사장에게 5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이 해임사유라면 국민들이 웃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정윤회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데 대하여 자신의 추측이었을 뿐이라고 답했고, 정윤회를 만나 민원을 넣으려면 7억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묻자 그것도 추측이라고 답했다.

조한규 사장은 자신의 형도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언론인터뷰에 대해 대리인단이 묻자 그것은 정상적인 면직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제대로 답변 못하는 증인들... 말을 바꾸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했던 증인들... 이런 증인들이 모두 국회측 증인이었다. 조한규 증인 심문에서 보여준 강일원 재판관의 태도는 눈뜨고 못볼 지경이었다. 조 사장에 대한 대리인측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수차례 제지했고, 급기야 국회 소추단측도 의견을 묻자 이번에는 머쓱했는지 소추단측에게도 의견을 묻지 말라고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 갈지자 재판진행 하루종일 반복돼

재판정을 하루종일 방청한 소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걱정된다" 이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두고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헌재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따져 심판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양쪽 모두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변론과 입증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같은 강일원 재판관의 눈에 보이는 편들기 재판진행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까 두렵다.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국가적인 에너지의 낭비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