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이 미처 돌아가고 있다!

떡검은 최서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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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대한민국이 87년 이후 30년간 소중히 발전시켜 온 적법절차를 87년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1.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인 자를 별건도 아니면서 공판절차가 아닌 검찰 사무실에서 강제조사한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87년 이후 극복해 온 구식 강압수사임에 분명하다.

2.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고 피고인이 외치고 있다. 자백강요금지는 헌법조항이다. 특검은 탄핵 관련 특정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사실상 48시간의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수사과정 전체가 녹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입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진술 조사가 과연 서면으로 불가능한가? 실체적 적정성과 최소침해 원칙 모두 위반하고 있다.

경력이 일천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법률가들이 많으실텐데, 법조계의 직업적 양심 회복을 촉구하며 간구합니다. 특히 검찰계의 분들, 이 흐름을 방치하면 역사가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도태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