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통 법치주의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간

[신간] 정통 법치주의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간

김태래 기사입력 2017-02-13 07:25 최종수정 2017-02-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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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부 논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한 원로 법조인이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전 대한변협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 8개월이라는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요 3일인가. 다 졸속이에요." 

또 표결을 할 때는 사유별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표결에서 탄핵사유로 든 13가지를 일괄 표결한 것은 민법상 의사표현 불일치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촛불민심이 국민의 뜻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크게 잡아서 500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국민의 10% 여론이지 전체의 여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적인 거예요." 

대신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한 세력에 대해서는 법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필시 야당 측의 지도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조기선거를 노리고 기획을 한 치밀한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판정을 하고" 

저자는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려 나가고 있다며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태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