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 사임의 변

사임의 변 (2017. 10. 14.)

나는 김세윤 재판장의 선의를 믿는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선의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 물론 누구도 역사의 끝을 소유할 수 없기에, 나또한 선의로 나를 변명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사회 정치적 세계에서 결과윤리는 가혹하고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어머니와 결혼하는 줄 몰랐던 오이디푸스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의는 그러나 형법의 세계에서는 결정적이다. 아무도 범의(犯意) 없이 이루어진 행위만으로 과실책임 이상을 질 수 없다. 김세윤 재판장은 선의가 결정적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의 선의를 무시하였고, 선의로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구속연장 결정에선 자신의 선의를 과대평가하였다.

김세윤 재판장은 그 반대였어야 한다. 자신의 구속연장 결정이 초래할 사회역사적 결과에 대해 보다 깊이 숙고했어야 한다. 결정적 순간이 그러하듯이 그는 대한민국 법치를 구해낼 영웅적 행위가 가능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으로 전환되었다.

어제 추가영장 발부를 통해 지난 탄핵 사태 이래 정국을 주도해 온 흐름이 反진실, 反법치, 反자유통일 세력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들 ‘3反 세력’은 태블릿PC의 진실을 숨기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닥쳐온 자유통일을 회피하려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태블릿PC의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고,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며, 자유통일의 정방향성은 도도한 물결이 되어 그 적대자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 자유의 씨앗을 뿌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유의 씨앗을 성장시켰으며,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유의 열매를 휴전선 이북으로 확산시키려다 영어의 몸이 되었다.

87년 헌법의 끝은 자유통일이며, 우리 87년 헌법의 후예들은 두 가지 위대한 결단을 요청받고 있다. 하나는 자유통일 실현의 결단이며, 다른 하나는 반자유통일 세력에 대한 법치주의 적용의 결단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70년의 포로생활 끝에 찾아온 북한 동포들의 해방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국제세력과 연대하여 조만간 자유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결기를 가져야 하며, 그에 적대한 세력에 대해서도 향후 법치주의를 적용하여 사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결단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뒤집혀진 세상을 목도하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법을 빌어 함부로 선량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 거짓의 아비인 자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을 붙이고 있다. 스스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신을 빛으로 추켜세우며 난공불락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린 새로운 싹의 출현을 직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싹은 진실존중,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품고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법치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더 원숙한 법치의 구현을 시작해 갈 것이다.

자유통일의 길을 열어젖히고,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 법치의 현주소를 드러냈으며, 평생 진실의 편에 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께 존경의 염을 표한다. 스스로 구시대의 충견이 되어버린 형사법정 변호인의 소임에 사의를 표하며, 애국시민들과 연대하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통일한반도의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