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위한 희생양

프랑스의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위한 희생양"이라고 꼬집었다. 라 트리뷴은 또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핵심 기둥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핵 위협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은 경제 집단인 재벌을 와해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라 트리뷴은 프랑스 양대 경제 일간지다.

라 트리뷴은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가 쓴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재벌 해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그 이유로 "첫째, 재벌은 (경제) 성공의 일부분이고 둘째, 회계 투명성을 개혁하고 조세 인센티브(부작용)를 줄이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이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이재용은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이어 "이 부회장 사례는 한국의 관료주의와 재벌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한국의 재벌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성공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마불사에 대한 비판이 이해는 되지만 재벌을 무너뜨리지 않고, 글로벌 무역에서 재벌의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고도 이를(부작용을) 막는 방법들이 있다"고 조언했다. 라 트리뷴은 그 방안으로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개선할 개혁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조세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강화와 회계 관행 개선은 재벌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전문 경영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라 트리뷴은 내다봤다.

라 트리뷴은 특히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가지의 부작용을 만든다"며 "자신의 기업을 지키려는 기업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뇌물이 더 저렴하다. 공무원들에게는 백만장자의 뇌물을 받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이어 "세법을 단순하게 하고, 세율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세금개혁이 오너에 유리할 수 있지만 창업가족은 3, 4대로 내려오면서 이미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결론적으로 "단순한 조세 규정이 더 투명한 회계 규정과 합쳐지면 재벌 가족경영의 악명 높은 과도함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 기업들을 지키고, 글로벌 무역에서 입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영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illiam Lee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