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가?

[이춘근의 국제정치 19회]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가? (1)

The War Puzzle

90%가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 발발했다. 나머지 10%는 가까운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100% 중국, 일본과 전쟁했었다.

전쟁이란 미운 나라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나라와 싸우는 것이다. 무서운 나라란?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다.

제일 힘이 강한 나라를 "잠재적 적"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으로 힘이 센 나라와는 가능하면 협력을 해서 가장 강한 나라의 위협에 동동대처! 하는 것이 원칙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민주주의정부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전쟁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희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전쟁이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 것.

캐나다와 맥시코가 미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전략의 영구불변의 원칙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가능한 한 줄이고,

그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능한 한 증대시켜야 하는 것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잘 다룰 수 있는 한 국가안보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 역으로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영원한 문제는 중국과 일본 문제인 것이다.

국가안보노력이란 1. 외교적 노력, 2. 스스로의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20회]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가? (2)

Strategic Vision(브레진스키)

미국의 지원이 없어질 것을 가정할 때 한국은 몹시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라가 될 겅이라고 보고, 그 경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세 가지 있다.

하나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 임을 합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다.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번째, 즉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한일 협력이 미국에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영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 대 전략(The Grand Strategy of Korea)은?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주변 강대국의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

통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지원이었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중공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6.25 당시 모택동은 통일된 한반도를 맞이하느니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했고,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했다. 모택동은 "한반도는 중국에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