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iration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이시윤 전 재판관,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글 | 하주희주간조선 기자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

헌재 르포 정호성 진술, 진정성으로 반전의 계기 되다 이진성 재판관, 정호성 증인에게 감사인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19일 헌재 7차 변론, 오전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다. 새벽에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편견에 사로잡힌 몇몇 재판관은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짜맞춘(?) 재판을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수첩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또 다시 묵살했다.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안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절차상 적법하니 대리인단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들은 척도 안했다. 17일 진행된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준용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했었다. 강일원식 초법적 특별조치를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