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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절차는 위법,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
국회 탄핵절차는 위법,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全文(2017년 2월22일)글 |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준 비 서 면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2. 22.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