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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경기침체
실업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첫번째는 경기침체 때 마다 공공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자를 불러오고,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은 가계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 또한 투자가용금을 줄이게 된다. 결국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된다.두번째 요인으로, 창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왜 창업이 어려운가? 재정이 충분치 못한 정부는 창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여력이 없다. 또한 공공부문을 정부가 독점하는 경우라면 더욱 창업이 어렵다. 공공부문에 적자를 메우기도 바쁠 테니까. 기업가정신은 황폐해지고, 도전정신 보다는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한 몫 거든다. 정부는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여야 한다는 신..
케세이(Copy+Essay)
2017. 3. 19.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