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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명 변론 (텍스트 보기)

촛불에 끌려가던 헌재 분위기 180도로 바뀌었다김평우의 22일 명변론에 힘입어 상황 대반전 조·중·동이 비판한 '내란' 발언은 지엽말단승인 2017-02-23 10:41:1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공정한 재판 대신 촛불 민심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헌재의 상황에 의미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당연하다. 졸속재판-여론재판으로 줄달음치는 위험성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해졌다. 달리 말해 헌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 재판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바로 잡혔으며, 본격적이고 공정한 법리 공방을 이제부터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다. 최종 선고 예정일은 3월13일 이전. 이에 따라 남..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의 저자 김평우(金平祐) 전 대한변협회장글 | 오동룡월간조선 기자 2월 9일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에 눈을 의심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되,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