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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개헌과 탄핵의 덫에 빠진 문재인
[변희재칼럼] 개헌과 탄핵의 덫에 빠진 문재인개헌, 임기단축 받으면 식물대통령, 거부하면 탄핵변희재등록 2017.03.13 11:03:31 박대통령에 대한 억지, 거짓 탄핵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뚱맞게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을 요구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은 대선 전 단일 개헌안 착수에 나섰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건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우고, 국회가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내각제형 이권집정제이다. 이들은 4월에 단일 개헌안 발의, 5월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안을 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태도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번..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3. 1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