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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CNN 보도 全文 박 전 대통령 국제 법률팀 "그녀의 만성질환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사진=《CNN》보도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있다며 이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 시각)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 MH그룹으로부터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국제 법률팀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추운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MH그룹이 작성한 보고서가 곧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

[신간] 정통 법치주의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간김태래 기사입력 2017-02-13 07:25 최종수정 2017-02-13 07:2600:0301:37◀ 앵커 ▶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부 논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한 원로 법조인이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전 대한변협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 8개월이라는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요 3일인가. 다 졸속이에요." 또 표결을 할 때는 사유별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표결에서 탄핵사유로 든 13가지를 일괄 표결한 것은 민법상 의사표현 불일치로 취소나 무효 사유..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