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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르포 헌법을 무시하는 강일원 ... "태극기 민심으로 바로 잡아야"태극기집회 참여국민들 분노의 함성 "저항권 행사할 때다"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8 10:28:31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사안이 있다.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증거동의여부가 국회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쟁점이 되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관했다. 17일 진행된 헌재 6차 변론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부동의한 검찰 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헌재가 나름 중립을 지..

헌재 르포 강일원 재판관 국회 편들기 "너무 노골적이다"강일원 재판관, 청와대 법률대리인단 견해 완전히 묵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도 왜곡 해석...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3 16:55:52 강일원 재판관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심문을 방청한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동안 진행된 준비기일과 세차례 변론이 모두 그랬다. 지적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 헌법재판소가 태블릿PC 감정요구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였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이기에 여론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잘못된 여론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신청은 거부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