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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禹鍾昌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우종창(○○○○○○-○○○○○○○) 서울 강북구 솔매로 ○○-○, ○○○호 연락처 : 010-5307-5472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2.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3. 이진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4.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

헌재판관 안창호의 개헌론... 역적 헌재판관 안창호의 친형인 안성호는 문재인 캠프에 합류. 이거 뭔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전문]김진태 "진실이 알고싶다..박근혜 수사 대선 뒤로 연기해야"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주장해온 김진태 전 의원이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며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내고 무조건 따르라면 따를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다”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고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변론 17차재판] 구상진 변호사 "50년간 법을 다루면서 이번 재판관들의 태도에 화가난다"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치가 기본인 민주공화국 제도하에서 의회독재, 인민재판에 떠밀려 가는 헌법재판소.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