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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전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취한 약의 실체.일요시사에서 퍼옴.

[신간] 정통 법치주의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간김태래 기사입력 2017-02-13 07:25 최종수정 2017-02-13 07:2600:0301:37◀ 앵커 ▶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부 논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한 원로 법조인이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전 대한변협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 8개월이라는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요 3일인가. 다 졸속이에요." 또 표결을 할 때는 사유별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표결에서 탄핵사유로 든 13가지를 일괄 표결한 것은 민법상 의사표현 불일치로 취소나 무효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