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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아들 법정출석 주장 승소...점용료 부과한 서울시 패소 2018.01.21 07:04:55 행정법원, 서울시에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라 판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주씨의 손을 들어주며 두 건의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7월 9일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의 국내송환을 주장하며 24시간 1인시위를 20여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오던 주종득씨(서울)는 서울시로부터 2017년 5월 10일 변상금 67만 8,640원, 2017년 7월 12일 225만 7,140원의 서울시청광장 점용료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 주씨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7구단6763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