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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위원회정치, 자유 민주체제를 흔든다
신고리 원전 5, 6호 기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자 좌빨들이 숙의민주주의 운운하며 서로들 공을 주고 받는다. 한 마디로 역겨운 행태다. 국가, 기업 구분할 것 없이 위원회가 남발된 조직에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인격체로서 영혼도 없고, 포퓰리즘과 파쇼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원회정치, 자유 민주체제를 흔든다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회정치는 독재 포퓰리즘. 국민 저항권 행사할 수 있어야“위원회 공화국 맞습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요.”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방송사와 신년 인터뷰 중에 그렇게 말했다.정부 내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사회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만 잘하면 위원회 공화국이 된들 어떠냐’던 노무현 정부는 그해 6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국격이 땅에 떨..
역사/대한민국
2017. 10. 21.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