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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절차는 위법,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全文(2017년 2월22일)글 |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준 비 서 면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

통진당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헌성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전제조건…북한 체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승인 2017-02-09 11:20:0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통일론의 위헌성 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역사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라는 용어는 세계 정치·사상 운동사에서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중산층 중심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인 진보운동(Progressivism)세력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포괄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구호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진보운동계통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1914년 Herbert Croly라는 미국의 진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