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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거목’ 허영 교수 “대통령 탄핵심판서 5가지 허점 드러나”–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절차 매우 까다롭게 살펴야 하는데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줘한국 헌법학의 거목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1)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일의 만장일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허 교수는 2017년 4월호 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5가지 허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일반인들은 허 교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법률신문은 지난 1월 2일 허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평생을 ‘국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라며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다”고 소개했다.또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술자리에서 폭음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출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작성자 GMW연합(* 아래 내용은 2017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나라사랑학부모연합]이 광고한 내용입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습니다. 1)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린 사법 自滅의 날이었다."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그냥 쓰레기” ...태극기 집회 현장을 가다 글 | 이상흔월간조선 기자 ▲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광장 및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1차 탄핵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태극기 집회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제11차 태극기 집회가 열린 2월 4일 토요일. 집회 취재를 위해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동아일보 본사 옆 청계천 광장에 도착했다. 잿빛으로 변한 하늘은 당장에라도 눈발이 떨어질 기세였다. 본격적인 집회가 열리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지만 거리는 이미 손에 태극기를 든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노인, 가사 장삼을 걸친 승려, 중절모를 눌러쓴 중년신사, 태극기를 몸에 두른 아주머니, 앳된 얼굴의 중학생 …. 태극기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