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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강일원 재판관이 헌재를 파괴하고 있다. 증거· 증인 · 재판진행 모두가 초법적 편파적 ...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 등 증거조사가 초법적,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노골적으로 국회측 소추위(이하 소추위) 측을 편들기에 나서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 때 소추위에서 증인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심문할 때는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다.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추 사실과 관계없는 불랙리스트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

헌재 르포 정호성 진술, 진정성으로 반전의 계기 되다 이진성 재판관, 정호성 증인에게 감사인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19일 헌재 7차 변론, 오전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다. 새벽에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편견에 사로잡힌 몇몇 재판관은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짜맞춘(?) 재판을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수첩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또 다시 묵살했다.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안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절차상 적법하니 대리인단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들은 척도 안했다. 17일 진행된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준용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했었다. 강일원식 초법적 특별조치를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