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졸속헌재 (1)
Inspiration
편파적 탄핵재판의 책임자는 박한철 전 소장이다!
편파적 탄핵재판의 책임자는 박한철 전 소장이다!후임자 지명을 건의하지 않고 졸속 재판을 주문하고 떠난 그는 憲政질서를 흐트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불공평한 탄핵심리가 드디어 쟁점이 되었다. 金平祐 변호사가 이틀 전 국회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심리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재판은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으면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과 국회이다. 편파 시비를 自招한 이는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대행,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직전 이 재판이 3월13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공언, 졸속 재판을 사전에 예고하고 말았다. 후임자를 빨리 임명, 9인 全員 재판으로 해야 한다..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2. 2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