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참여정부 (1)
Inspiration
참여정부 특수활동비
징하네 그랴... 참여정부, ‘묻지마’ 활동비 증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규모가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현금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고 현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 2003년 6015억원이던 것이 2004년 7137억원으로 늘었고 올 해는 21개 부처에서 연간 7432억원을 사용하는 데 이는 최근 2년간 24.3%나 증가한 것으로 시정되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 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0.6% 수준에 달하는 등 절대 규모가..
역사/대한민국
2017. 11. 3.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