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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의 저자 김평우(金平祐) 전 대한변협회장글 | 오동룡월간조선 기자 2월 9일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에 눈을 의심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되, 헌재..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2. 2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