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iration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출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작성자 GMW연합(* 아래 내용은 2017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나라사랑학부모연합]이 광고한 내용입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습니다. 1)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禹鍾昌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우종창(○○○○○○-○○○○○○○) 서울 강북구 솔매로 ○○-○, ○○○호 연락처 : 010-5307-5472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2.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3. 이진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4.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