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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명 변론 (텍스트 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의 저자 김평우(金平祐) 전 대한변협회장글 | 오동룡월간조선 기자 2월 9일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에 눈을 의심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되, 헌재..

[신간] 정통 법치주의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간김태래 기사입력 2017-02-13 07:25 최종수정 2017-02-13 07:2600:0301:37◀ 앵커 ▶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부 논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한 원로 법조인이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전 대한변협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 8개월이라는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요 3일인가. 다 졸속이에요." 또 표결을 할 때는 사유별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표결에서 탄핵사유로 든 13가지를 일괄 표결한 것은 민법상 의사표현 불일치로 취소나 무효 사유..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