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iration

MB·박근혜 정부 특활비 논란…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 盧 정부 특활비, DJ 때보다 많아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MB·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특활비는 어떻게 운용됐는지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았다. 확인 결과, 노무현 정부 때 각 부처의 특활비는 거의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005년 특수활동비가 2004년보다 322억 원이 늘어난 7459억여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일보’는 정갑윤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해 대통령실과 국회·정부 17개 부처에서 2005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총 7459억6300만 원으로 2004년 7137..

징하네 그랴... 참여정부, ‘묻지마’ 활동비 증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규모가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현금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고 현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 2003년 6015억원이던 것이 2004년 7137억원으로 늘었고 올 해는 21개 부처에서 연간 7432억원을 사용하는 데 이는 최근 2년간 24.3%나 증가한 것으로 시정되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 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0.6% 수준에 달하는 등 절대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