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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
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강일원 재판관이 헌재를 파괴하고 있다. 증거· 증인 · 재판진행 모두가 초법적 편파적 ...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 등 증거조사가 초법적,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노골적으로 국회측 소추위(이하 소추위) 측을 편들기에 나서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 때 소추위에서 증인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심문할 때는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다.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추 사실과 관계없는 불랙리스트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2. 2.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