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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심판=여론재판’ 법원은 ‘코드’ 점입가경 대한민국 사법(司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오직 헌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헌재가 ‘여론재판’을 자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후폭풍에 시달리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13명이 집단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두 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의 양상은 다르지만, 맥락은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행정부 및 정치권력 영향권에 있는 각급 기관에서 벌어지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펴낸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