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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토지공개념과 헨리 조지
추미애 대표의 토지공개념과 헨리 조지 전문가 진단 김승욱 중앙대 교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최근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헨리 조지(Henry Georgy, 1839~1897)의 신봉자로 자처하면서,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마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한국은 지대추구의 덫에 걸려 있으며, 자본이 생산 대신 지대로 가서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
역사/대한민국
2017. 11. 26.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