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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거목’ 허영 교수 “대통령 탄핵심판서 5가지 허점 드러나”
‘헌법학계 거목’ 허영 교수 “대통령 탄핵심판서 5가지 허점 드러나”–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절차 매우 까다롭게 살펴야 하는데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줘한국 헌법학의 거목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1)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일의 만장일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허 교수는 2017년 4월호 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5가지 허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일반인들은 허 교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법률신문은 지난 1월 2일 허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평생을 ‘국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라며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다”고 소개했다.또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 박사..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3. 28.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