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국가 - 자조론 중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다. '자조(self-help)'의 정신은 각 개인이 자기를 계발하기 위한 진정한 뿌리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한 나라의 국력이 된다. 타인의 도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하지만 스스로를 돕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힘이 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립심이 없어지고 지도(over-guidance)와 감독(over-government)에 길들여져 무력한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자신의 행동보다는 제도를 통해 행복과 안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다 보니 법률을 만드는 것이 마치 인류 발전의 견인차나 되는 듯이 과대평가되어 왔다. 몇 년에 한 번식 치르는 선거가 법률 제정의 근간이 되지만 그것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치러진다 해도 개인의 삶과 인격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긍정적이고 실질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치중한다. 법이 잘 시행되기만 한다면 개인의 희생을 줄이면서 누구나 자기 노동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공평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사치꾼을 검소하게,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개혁은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individual action)과 절약(economy), 극기(self-denial)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개혁은 개인의 '더 많은 권리(greater rights)'가 아니라, '더 나은 습관(better habits)'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의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지고, 무자비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이 제도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인류의 경험이 입증해준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상태가 모인 것에 불과하다. 문명의 발전 역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남녀노소의 개인적 진보(improvement)에 달려 있다.

개인이 부지런하고 활기차며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 국가는 발전(national progress)하게 마련이다. 개인이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부도덕하다면 국가는 쇠퇴한다. 사회악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대부분 개인의 그릇된 삶이 빚어내는 결과이다. 아무리 법의 힘으로 사회악을 뿌리 뽑는다 해도 개인의 삶과 인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것은 모습만 바꾸어 다시 나타나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맞다면 나라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선책은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껍데기가 아니라 안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가장 불쌍한 노예는 폭군(despot)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불감증, 이기심, 부도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다. 내면이 노예화된 국민은 단순히 정부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방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가 정부의 구성에 달려 있다는 망상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한, 정부를 바꾸기 위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해도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야말로 자유의 실질적인 토대이며 사회안정과 국가 번영의 유일한 보증수표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독재(depotism) 치하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개성이 살아 있는 한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반대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국민의 개성을 짓밟는 정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