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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共謀'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共謀'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 배보윤 前 공보관 처음 입 열다] "처음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로 재판 진행 최순실 수사기록 복사해 서로 맞고 안 맞느냐 따져" "재판부도 시간에 쫓겨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 잡범처럼 하느냐, 격 떨어뜨리느냐'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배보윤(58) 변호사를 만나기 전날 공교롭게 위의 보도가 나왔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이었다. 기자들 ..
국민저항본부 제15차 삼일절 태극기 집회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 날은 우리의 의(義)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 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 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최종변론 17차재판] 구상진 변호사 "50년간 법을 다루면서 이번 재판관들의 태도에 화가난다"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치가 기본인 민주공화국 제도하에서 의회독재, 인민재판에 떠밀려 가는 헌법재판소.
인지도 안 붙인 기피신청서 제출시켜 속전속결 기각 ㅋㅋㅋㅋ 2.22 (3) 변론 동영상 보니 그런 장면도 나오네 피청구인 변호사 (이름 모르겠고 뚱뚱한 사람)가 첨부자료 해서 나중에 같이 내겠다는 거, 아직 인지도 안 붙인 걸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기각 때려버림 ㅋㅋㅋㅋ 딴 건 몰라도 저건 진짜 웃긴데? 뭔놈의 재판이 재판부랑 청구인한테는 적법절차 적용이란 게 없고 피청구인한테만 말 조심해라 절차대로 해라 이 지랄이냐 특검이 조건부로 기소중지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평소에 법에 관해서는 듣도보도 못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문재인이가 사시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변호사 판검사 뽑아야 한다는 것도 다 저런 이유야 로스쿨 입학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서 법 지식..
김평우 변호사 명 변론 (텍스트 보기)
촛불에 끌려가던 헌재 분위기 180도로 바뀌었다김평우의 22일 명변론에 힘입어 상황 대반전 조·중·동이 비판한 '내란' 발언은 지엽말단승인 2017-02-23 10:41:1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공정한 재판 대신 촛불 민심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헌재의 상황에 의미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당연하다. 졸속재판-여론재판으로 줄달음치는 위험성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해졌다. 달리 말해 헌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 재판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바로 잡혔으며, 본격적이고 공정한 법리 공방을 이제부터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다. 최종 선고 예정일은 3월13일 이전. 이에 따라 남..
국회 탄핵절차는 위법,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全文(2017년 2월22일)글 |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준 비 서 면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