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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이시윤 전 재판관,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글 | 하주희주간조선 기자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들어봅시다! 고영태-TV 조선의 기획폭로 관련 녹음 파일 공개: '좀 더 강한 거 나왔을 때 한꺼번에 터트리고 싶다… 그래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고영태, ‘그 공을 이진동에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도 던져주지 않고 패는 가지고 있으려고’ 趙成豪(조갑제닷컴) "그거 치고 그 다음에 … (녹음 상태 불량) … 뒤지고 그럼 코피 팡팡 터트릴 수 있어. 두고 보자고. 보고… 그 공을 이진동에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진동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자꾸 … (녹음 상태 불량) … 을 쓰네 안 쓰네, 마지막에 쓰겠네 어쩌겠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큰 걸 달라는 거지." 2300여 개의 ‘김수현 녹음파일’ 중 고영태 씨의 ‘기획 폭로’를 뒷받침하는 통화 내용이 발견되었다. 조..

禹鍾昌 기자의 특종 제2탄! ‘판도라 상자’인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렇게 만들어다!검찰은 「김수현 녹음파일」을 통해, 「대통령-안종범-최서원의 공모」증거를 찾으려다 실패. 오히려 「고영태 집단」의 인사 개입과 사기극 의혹을 공개한 셈이 되었다.이로써 「최순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자는 「김수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고영태-박헌영-김수현-최철씨 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다 읽었다. 진술조서에는 수십 개의 녹취록이 첨부돼 있다. 고영태 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증거에서부터 「고영태 집단」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들도 들어 있다. 김수현 녹음파일은 종편에 출연한 일부 패널들의 주장처럼 고영태씨가 친구들과 농담삼아 주고받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특검은 언제까지 「김수현..

녹취록 파장…金, 황교안 권한대행에 특별수사팀 구성 촉구김진태, 고영태 정조준 "죄목만 7가진데 왜 구속안하나!"민주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 사퇴 요구…金 "전형적인 내로남불, 과도한 공세" 반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취록 파장과 관련,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의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고영태 일당 수사를 전담토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기한 고 전 이사의 범죄혐의는 △공갈미수 △사기△절도 △위증 △사기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헌재 르포 최순실/고영태 ... 마님과 머슴의 막장 드라마(?), "대통령에게 불똥 튀어"대통령 대리인단 증인 39명 신청, 언론에서 지연작전이라 왜곡보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 개별기업 공동소유, "돈 빼앗겼다고 할 수 없어"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31 17:05:58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차은택 증인의 진술은 흥미로웠다. 고영태가 최순실의 내연남이라는 내밀한 관계를 처음으로 폭로했다. 최순실의 내연남 고영태의 실체가 폭로되다 최순실이 고영태를 왜 필요로 했는지...... 고영태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왜 최순실은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2년여간 이어갔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은 이번 사건의 발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헌재 탄핵심판, “시작부터 위법”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1.26l수정2017.01.26 13:5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탄핵심판 법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으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소추위원단간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국회 소추인단 측과 변호인단 간에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사항 가운데 5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 이전에 증인 신문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5개의 소추 사항은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정규재 칼럼; 박근혜 인터뷰 뒷이야기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