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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

헌재 르포 정호성 진술, 진정성으로 반전의 계기 되다 이진성 재판관, 정호성 증인에게 감사인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19일 헌재 7차 변론, 오전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다. 새벽에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편견에 사로잡힌 몇몇 재판관은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짜맞춘(?) 재판을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수첩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또 다시 묵살했다.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안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절차상 적법하니 대리인단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들은 척도 안했다. 17일 진행된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준용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했었다. 강일원식 초법적 특별조치를 강행했다. ..

헌재 르포 헌법을 무시하는 강일원 ... "태극기 민심으로 바로 잡아야"태극기집회 참여국민들 분노의 함성 "저항권 행사할 때다"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8 10:28:31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사안이 있다.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증거동의여부가 국회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쟁점이 되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관했다. 17일 진행된 헌재 6차 변론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부동의한 검찰 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헌재가 나름 중립을 지..

헌재 르포 강일원 재판관 국회 편들기 "너무 노골적이다"강일원 재판관, 청와대 법률대리인단 견해 완전히 묵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도 왜곡 해석...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3 16:55:52 강일원 재판관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심문을 방청한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동안 진행된 준비기일과 세차례 변론이 모두 그랬다. 지적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 헌법재판소가 태블릿PC 감정요구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였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이기에 여론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잘못된 여론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신청은 거부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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