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김대령 교수님 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였던 뇌물죄는 정유라의 승마 특혜가 뇌물이라는 안민석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안민석의 소설은 전부 허구요, 거짓이며 정유라의 승마 특혜는 전혀 없었다. 진재수 문체부 과장이 좌천된 것도 승마 대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정유라와 전혀 무관한 태권도 대회 판정 시비가 생겼을 때 노무현 정부 관료 출신 류진용 장관이 고의로 직무유기를 한 후 모든 책임을 진태수 과장이 지도록 떠넘기고, 좌천되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이었다.
진태수 문체부 차관의 좌천에는 노사모 세력의 보복의 성격도 있다. 대통령에게 장관과 차관 인사권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진태수 차관 좌천이 어째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박 대통령에게는 광주일고 인맥과 같은 막강한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키 팀 감독 및 선수들과 전혀 상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남북단일팀을 만들고,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평창올림픽에 입장하게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문재인의 무소불위의 폭정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이유는 문재인에게는 광주일고 인맥이라는 거대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생간첩단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전사들도 대부분 광주일고 동문들이요, 광주에서 무장봉기를 조직한 광주운동권도 광주일고 동문들이었다. 그래서 한국판 베트콩인 <남민전>과 5·18 세력이 정치세력화 하면서 광주일고 인맥이 눈덩이 처럼 커졌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는 광주일고 계열 정치세력에 문쟁인이 필요하다.
승마 마피아 박원오가 승마계 공금 횡령 건으로 2008년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사실 비슷한 시기에 광주일고 동문들로 구성된 노사모 금융마피아가 부산저축은행에서만 9조원을 횡령하고도 전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눈치 보느라 직무유기를 선택했다. 2007년 채동욱 검사가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기도 했었으나 오히려 광주일고 금융마피아 호위무사 노릇을 하였던 듯하다.
광주일고 인맥과 채동욱은 5·18 코드를 공유하였다. 1996년 연초에 채동욱 검사가 광주에서 군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한 난동자들은 헌법기관이라는 괴기한 법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기소가 가능해졌고, 광주일고 인맥이 돈방석에 앉아 거대 정치세력으로 커질 수 있었다. 2003년 검찰총장이 된 후에도 채동욱은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 사건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오히려 광주일고 인맥과 짜고 ‘전두환법’이 만들어지게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까지 몰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