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 (It's Time to Bomb North Korea - Foreign Policy)

'지금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 (It's Time to Bomb North Korea - Foreign Policy)

작성자: 급변시대

(Foreign Policy)라는 격월로 발행되는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 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는데,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가 미국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면, 포린 폴리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Edward Nicolae Luttwak (born 4 November 1942)라는 군사전문가이면서, 미정부, 안전보장회의, 미 육해공군, 나토 등에 두루 자문을 하는 주요 인물이 금일 아주 이례적인 직설적인 톤의 기고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정부의 공감대 하에 '내보냈'을 겁니다.)


미국 의사결정 층의 남한의 최근 뻘짓에 대한 분노가 묻어 나오고 있으며, 이제는 남한과 무관하게 미국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격을 할 시점이라고 제가 본 중에 가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벌이지만, 보기 편하시라고 번역해보았습니다. 의미는 거의 맞을 겁니다.)


http://foreignpolicy.com/2018/01/08/its-time-to-bomb-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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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Bomb North Korea 

지금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


Destroying Pyongyang’s nuclear arsenal is still in America’s national interest.

- 평양의 핵무기를 파괴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By Edward Luttwak January 8, 2018, 12:48 PM U.S.



금 주의 남북한의 대화에 관해서는 뻔히 예측할 만한 것을 빼고는 아무 진전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한은 거의 확실히 북한에 막대한 돈을 건네주어서 북한의 사악한 불법행위들에 

보상을 줄 것이며, 이 것은 최근에 UN에 의해 행해져온 오랜 제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북한은 그 간의 2006, 2009, 2013, 2016, 2017의 핵실험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핵장착, 이동식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한다는 목표를 향해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 간의 핵실험들은 이스라일에 1981년에 이라크에게, 2007년에 시리아에게 했던 것과 같은 타격을, 

미국이 북한에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즉, 예측가능 불가능한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대량학살무기-생화학 무기?는 차치하고라도) 

용인하지 않도록 정밀조준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것 말이다. 


 다행히도, 워싱턴으로서는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격을 할 시간이 남아 있다.이 것은 그냥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옵션이다.


물론, 북한을 공격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생각보다 그 근거가 취약하다.

북한을 공격하면 안된다는 간과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바로 이어질 반격에 대한 두려움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미 미국까지 도달 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것은 거의 확실히 과장된 것이며, 신속한 행동으로 아직도 방지할 수 있는 미래의 우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장거리 미사일을 위한 탄두로 소형화될 수 있는 첫번째 북한의 핵무기는 2017년 9월에 실험되었는데, 북한의 첫번째 완성형 ICBM은 2017년 11월 28일에서야 시험발사 되었다. 


만약 북한이 완성된 ICBM의 기술적 개발과 작동하는 핵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의 초도생산을 완성하였다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조막만한 예산으로 정말 그 것을 해냈다면, 그 것은 북한의 과학과 공학기술이 진실로 유례가 없는 기적의 수준이라는 말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생각해보면, 북한은 아직 작동하는 수준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북한이 그들이 재래식 로켓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반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거의 2천만명이 휴전선 35마일 안에 살고 있다. 

미군장교들은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변명으로 '불바다'의 공포를 계속 되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이 미국의 정책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 그 분명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대부분 남한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40년 전에 남한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려고 결정했을 때, (궁극적으로  분단은 그냥 그대로 두고..), 

군사전문가들은 (나를 포함해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게 정부와 관청을 모두 남쪽으로 옮기고 기업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었다. 


남한은 또한 적절한 방공호와 (예를 들자면 쮜리히 같은)를 법제화하고, 모든 새로 짓는 빌딩은 폭격하에서

 대규모 피난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배해서, 자체의  대피소를 만들도록 조언받았다.

최근에는, 더더욱이 남한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Iron Dome을 도입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것은 민간인 거주지를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95% 이상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남한 정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거의 한 것이 없다.

 3,257개의 공식 서울의 피난처는 그냥 지하 쇼핑몰, 지하철, 호텔 주차장 (아무런 음식과 물과 의료품과 가스마스크도 없는)에 불과하다. Iron Dome의 경우에도, 남한은 일본을 향한 폭탄을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더 선호했다. (아마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말하는 듯..)


심지어, 지금이라도 재난방지 프로그램으로 사상자는 아주 줄일 수 있다.  모든 건물의 지하실을 피난처로 준비해서, 철제빔과 잭, 강철 지지대로 이를 정비해야 한다. 즉시 3,257 개의 공식 피난처에서 필수품을 배치하고, 보다 잘 보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피 시키도록 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2 천만의 대부분은 남쪽으로 불과 20 마일만 내려가도 안전하다. )

또한, 미국은 어떠한 북한의 공습을 분쇄하는 적극적인 대응하는 방안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수년간의 지능적인 복지부동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서울에 발생할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직면한 엄청난 핵 위험을 외면 할 수는 없다.

이 것은 세계 어디의 다른 동맹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이미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나라이다. 아마도 대부분 이란에게 팔았을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도 판매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또 다른 미국이 공격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아주 까다롭다고) 자주 거론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

주장의 요지는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수천의 폭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러나, 북한의 모든 핵시설은 알려지거나, 심증이 가거나, 의심이 되는 곳들은 모두 수십 장소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매우 작고. 어떠한 합리적인 군사작전 하에서도 수천번의 폭격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미군의 계획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밝혀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미 공군은 "적의 방공망 억제"를 주장하면서 일회적인 공격을 습관적으로 거부한다.

실제로 위험한 대상을 폭파하는 대신 미국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단일 방공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활주로, 전투기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폭격해야한다는 특이한 자만이다.

북한의 레이더, 미사일, 항공기가 손본지 오래되어 지독히 골동품인 상황에서, 공군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그냥 움직이려 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제한적 공습이 발사대 한 두개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탄두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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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하는 남한 신경쓸 것 없이, 그냥 치자. 시간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