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상·정체성 송두리째 무너져" 前외교관 51인 시국선언

"대한민국 위상·정체성 송두리째 무너져" 前외교관 51인 시국선언

3不약속·재외공관장 인사철회 및 문정인·강경화 해임 촉구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 해를 막 넘긴 시점 '시국선언문'이 나왔다. 전직 외교관 수십 명이 10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며 행동에 나섰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조원일 전 주베트남대사를 비롯한 51명의 전직 외교관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 이같이 밝히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즉각 해임할 것 ▲중국에 대한 3불(3不, 사드 추가 배치·미국 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모두 거부) 약속을 철회할 것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기밀 공개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무(無)자격 인사 재외공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시점 시국선언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며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겨냥해 "이른바 '햇볕정책'하의 대북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라며 "지금까지 안보의 버팀목이 돼 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해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헌법 전문과 각종 조항에서 '자유민주'를 삭제한 개헌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정체성이 훼손돼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직 외교관 51인의 시국선언문' 전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일선에서 봉직해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한 올바른 정책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韓美日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정책하의 대북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온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韓日간 위안부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 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韓日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당국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여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설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포럼인 OECD 회원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 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행각을 계속함으로써 韓美日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三不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韓美日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3. 반일정책으로는 한국외교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장관은 권한없는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 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위 전직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8년 1월 10일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공선섭 김석우 김성엽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종열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박희주 배태수 변승국 송종환 심국웅 오행겸 우종호 이경환 이석조 이재춘 이종일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장기호 장성집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인필 최동진 최배식 최병구 최승호 최영하 최조영 한재철 홍승목 황규정 황용식 (51명)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