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이번의 노사정 협의에는 결단코 불참 선언하라]

[사측은 이번의 노사정 협의에는 결단코 불참 선언하라]

민노총은 그간 노사정 위원회에 불리한 협상 안한다고 참여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었다.

대타협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Win-Win의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정부 아래서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보았듯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  

전직관리들이 장악한 사측 단체의 위장 대표들은 정부의 압력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정부가 대타협에서 Win-Win의 공정한 협상을 지켜볼 중립적 중재자 아닌 것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리고 다른나라의 노사 대타협 노사가 먼저 만나서 한 것 아니다.  그렇게 혁신하는 나라 없다.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통독 이후 국가의 치솟는 실업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식견과 경험이 있는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최고 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해서 "일자리  만드는 개혁안"을 먼저 만들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대 타협을 주도한 것이지 아무 계획도 방향도 없이 이해가 상충하는 상대들, 그것도 협상력에서 정부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측을 강요해서 만드는 타협안 사회발전에 도움 안된다.

경제 죽이는 노측이 원하는 것만 주는 형식만 노사 합의안이 강요될 것이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의 합의 안 중에  사측이 원했던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안았고 그나마 작은 합의도 이 정부가 다 폐기했다.

이번 노사정 협상의 강요의 장에 참여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나라 경제를  베네쥬엘라나 그리스화하는 것이다.

어럽더라도 경제계는 불참을 선언해라.  그게 후손들에게 떳떳한 일이고 당신들 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굴종은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 
간절히 드리는 호소문이다.

왜 노측은 상습적으로 쓰는 협상 카드를 사측은 사용하지 못하나?

P,S. 위기감에서 쓴 글입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퍼날러 주세요.

출처: 이병태 교수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