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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들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고영주 이사장 측의 의견서를 블루투데이가 입수, 게재한 것임.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확신” (법정 증거제출자료)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확신” ① 공산주의자의 11가지 특징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확신” ② 文, 공산주의자 특징 11개 항 모두 발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 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증거 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③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서문 ④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
북한과 연결된 땅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력도 통상 무기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북한의 핵 공갈에 굴하여 김정일의 말대로 돈과 식량을 주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햇볕정책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풍조를 한국 국회의장인 박관용 씨는 한탄하였다. 의장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에게 뼈있는 말을 주저 없이 말하는 강직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울 불바다」의 위협 문구에 김대중 정부도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였다. 김대중 정부 사람은 「대북지원에서도 상호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정도의 주장만 하여도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무조건 억누른다. 많은 ..
다양성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다양성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다양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양성 만큼 중요한 것이 통일성이다. 다양성만 보고 통일성은 보지 않고, 숫자를 절대선(善)으로 우상화한다. - 김철홍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박원순시장 류는 왜 역사교과서문제에서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해.
이 글은 1985년 9월 16일, 헤리티지재단이 재조명한 광주사태의 결론부이다. 한국정부가 전라남도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할 의도와 목적으로 사전모의한 사건 아니며, 미국이 개입된 것도 아님.반란사건 규모의 방대함에도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한국정부의 피해자를 최소화 하겠다는 노력 때문.당시 발생했던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인간들은 그 의도를 밝혀야 함.그들은 치유를 반대하고 한국과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보임.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을 가라앉히고,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음.CONCLUSIONThe events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
정치학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특징 네 가지 1, 국가는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단위의 정치결사이다. 2. 국가는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다. 3. 국가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강제한다. 4. 국가는 영토 내의 통치와 외부세력과의 관계 형성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치학이나 법학에서는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 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대우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설명하는 준거로 몬테비디오 협약 제1조의 내용을 이용한다.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상주하는 인구, (b) 명확한 영토, (c) 정부, 그리고 (d)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각 요건에 대한 해..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헌법은 그 동안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의 허울 아래 실상 1당독재와 1인독재로 운영된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왔다.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의 의지이다. 멀리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주장은 반헌법적인 것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현상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기까지 과정 최소한 1947년 12월 중순 까지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 않음. 그 근거로 12월 1일, 4일의 성명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1947.12.1 성명 요지 유엔결의안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지지. "설사 소련군의 방해로 북한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리상, 그리고 국제관계상 통일정부요, 단독정부가 아니다." [지금의 종ㅇ기들은 이 날의 성명서가 가짜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데, 이를 깨는 성명이 12월 4일 또 나옴] 1947.12.4 성명의 요지 3일전인 12년 1일의 성명이 자신의 진심임을 재천명. "나와 이승만 박사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즉시 실현하자는 목적에 완전히 합의" 하였다고 밝힘. 여기까지 보면 김구..
간략한 임시정부 보기 - 1919년 3월 17일 소련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의회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23일 한성(서울)에서 전국 13도 대표 24명이 모여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수립 - 1919년 9월 11일, 위의 3개 임정을 한성임정 중심으로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13도 대표가 국민대회를 통해 선포한 한성 임시정부가 민족대표성을 가장 확실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블라디보스톡, 상해의 임정을 한성임정으로 통합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소재지는 상해임시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노동국총판 안창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