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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이 미처 돌아가고 있다!
떡검은 최서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특검은 대한민국이 87년 이후 30년간 소중히 발전시켜 온 적법절차를 87년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1.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인 자를 별건도 아니면서 공판절차가 아닌 검찰 사무실에서 강제조사한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87년 이후 극복해 온 구식 강압수사임에 분명하다. 2.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고 피고인이 외치고 있다. 자백강요금지는 헌법조항이다. 특검은 탄핵 관련 특정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사실상 48시간의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수사과정 전체가 녹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입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진술 조사가 과연 서면으로 불가능한가? 실체적 적..
역사/대한민국
2017. 1. 2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