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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각본대로?"…여론재판 오해 부를 박한철 소장의 말
"탄핵심판 각본대로?"…여론재판 오해 부를 박한철 소장의 말재판관 퇴임문제 결부 탄핵일정 못 박아…불공정 편파 재판 우려 불식해야승인 2017-01-26 09:30:5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문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가치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 아닌가. 고영태 등 핵심 증인들은 아직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헌재 소장이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헌재가 공식적으로 자살을 선언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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