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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강일원 재판관이 헌재를 파괴하고 있다. 증거· 증인 · 재판진행 모두가 초법적 편파적 ...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 등 증거조사가 초법적,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노골적으로 국회측 소추위(이하 소추위) 측을 편들기에 나서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 때 소추위에서 증인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심문할 때는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다.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추 사실과 관계없는 불랙리스트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탄핵심판 각본대로?"…여론재판 오해 부를 박한철 소장의 말재판관 퇴임문제 결부 탄핵일정 못 박아…불공정 편파 재판 우려 불식해야승인 2017-01-26 09:30:5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문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가치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 아닌가. 고영태 등 핵심 증인들은 아직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헌재 소장이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헌재가 공식적으로 자살을 선언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