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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시작부터 위법”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1.26l수정2017.01.26 13:5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탄핵심판 법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으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소추위원단간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국회 소추인단 측과 변호인단 간에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사항 가운데 5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 이전에 증인 신문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5개의 소추 사항은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블랙리스트는 블랙이 아니다!당연한 업무를 범죄처럼 몰고가는 것은 '블랙코미디'한희원 동국대 교수l승인2017.01.26l수정2017.01.26 14:26한희원 동국대 교수 webmaster@futurekorea.co.kr ▲ 한희원 동국대 교수글로벌 정보포럼 회장전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고, 정당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특검이 무지한 것인가, 나중 결론이야 어찌되든 일단 관련자들을 잡아넣고 보자는 것인가? 보호되어야 할 업무가 오히려 범죄적 행위로 몰려 수난 당하는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특검이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
특검은 블랙리스트 무리한 수사 인정하고 구속자들 석방해야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편든 문재인의 논평조갑제 칼럼 | 최종편집 2017.01.24 17:21:56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편든 문재인의 논평 특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는 反체제 문화 예술인들의 정치행위에 국가가 농락당하는 것을 막으려 한 국가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점에서 反대한민국적 월권이다. 놀랍게도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이는 표창원, 문재인 씨다. 특검은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趙甲濟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에 대해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논평하였다. 이 전시회는 민주당 표창원..
특검, 문화안보 테러…김기춘·조윤선 구속 블랙리스트 진실은?탄핵과 엮기 선동…찌라시 의혹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5명 구속 사상 초유승인 2017-01-21 16:12:1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대한민국 문화안보의 죽음에 조의를 표한다. ▲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객원교수문화예술계에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부패 정치세력과 특검이 친 올가미에 걸려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설마 했던 인터넷 찌라시 수준의 의혹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 5명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특검폭력이 일어났다. 특검의 정치폭력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
대한민국 '문화 안보' 핵심을 말하다.특검서 '블랙리스트' 확보? 뻘짓하지 말라!이용남 칼럼 | 최종편집 2016.12.29 16:15:50 대한민국 문화안보 핵심을 말하다. 이용남 /청주대 교수▲ 이용남 청주대 교수.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중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혹자는 6‧25 남침전쟁 정전 63주년이나 지난 지금 무슨 이념전쟁 타령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양상을 보면 이념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만 무기형태가 태극기와 촛불로 진화되었을 뿐이다.세대별 전쟁양상을 보자. 1세대 전쟁은 소총을 든 징집병들이 등장하는 ‘나폴레옹전쟁’이다. 2세대 전쟁은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싸우는 총력전으로 포병 화력이 전황을 좌우한 ‘남북전쟁과 제1차..
헌재 르포 헌법을 무시하는 강일원 ... "태극기 민심으로 바로 잡아야"태극기집회 참여국민들 분노의 함성 "저항권 행사할 때다"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8 10:28:31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사안이 있다.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증거동의여부가 국회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쟁점이 되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관했다. 17일 진행된 헌재 6차 변론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부동의한 검찰 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헌재가 나름 중립을 지..
헌재 르포 강일원 재판관 국회 편들기 "너무 노골적이다"강일원 재판관, 청와대 법률대리인단 견해 완전히 묵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도 왜곡 해석...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3 16:55:52 강일원 재판관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심문을 방청한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동안 진행된 준비기일과 세차례 변론이 모두 그랬다. 지적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 헌법재판소가 태블릿PC 감정요구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였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이기에 여론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잘못된 여론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신청은 거부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