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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의 변 (2017. 10. 14.)나는 김세윤 재판장의 선의를 믿는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선의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 물론 누구도 역사의 끝을 소유할 수 없기에, 나또한 선의로 나를 변명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사회 정치적 세계에서 결과윤리는 가혹하고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어머니와 결혼하는 줄 몰랐던 오이디푸스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선의는 그러나 형법의 세계에서는 결정적이다. 아무도 범의(犯意) 없이 이루어진 행위만으로 과실책임 이상을 질 수 없다. 김세윤 재판장은 선의가 결정적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의 선의를 무시하였고, 선의로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구속연장 결정에선 자신의 선의를 과대평가하였다.김세윤 재판장은 그 반대였어야 한다. 자신의 구속연장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