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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1. 26.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