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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자유민주' 삭제한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은 누구? 김태형 주간조선 기자2018.01.14 06:14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가 작성한 ‘개헌 보고서’가 좌편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2017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했다. 선발 경위는 이렇다. 먼저 개헌에 관심 있는 단체·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자를 두고 여야(與野) 간사 간 논의를 거쳐 각 분야 학자, 시민단체 인사 등 총 53명을 뽑았다. 그중 4명은 중도사퇴해 현재는 49명이다.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이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선발 과정만 놓고 보면 문제 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개헌특위는 원래 ‘교섭단체 추천’으로 30명 규모의 자문..

북한의 "적화통일 Remote Control" 비밀번호 6.15 와 10.46.15와 10.4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2000년 6.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사진 캡처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10.4선언이 발표했다.10.4선언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결정하고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 한 것으로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라는 10.4선언의 제 1항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북한은 1960년대부터 줄기차게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이후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언급되어 있는 연방제 통일. (다) 연방제 통일피청구인 강령 전문에서는 피청구인이 추구할 이념적 가치로 ‘평화’를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고 하며, 강령 본문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면서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우리 사회의 근본모순 중의 하나로 분단현실을 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

북괴의 통일 전략 1970년대 이전 : 반제 ⋅ 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남한에서 일어나야 할 혁명을 "반제 ⋅ 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 이는 북한이 1946년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을 '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고, 그 성격을 '반제 ⋅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 즉,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에 의한 제1단계 '민주주의혁명'을 남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1969년에 채택한 노동당규약: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反제국주의혁명, 反봉건적 혁명,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여기서 반제는 반제국주의를 뜻하는데, 주한미군의..